2016년09월24일 8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 중 산재보험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?
- ①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임
- ② 사용자의 고의,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임
- ③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
- ④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함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산재보험 급여는 재해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임"이 잘못된 설명입니다.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로 인한 손해 중 일부만을 보상하며, 보상 기준은 재해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손가락을 한 개 잃은 경우와 손 전체를 잃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다릅니다.
